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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책임 읍면동제'.. 예산 부담
김형일 | 2015/12/01 15:06:55 목록
◀ANC▶
경주시가 내년부터 안강읍과 강동면을
하나의 행정 서비스 권역으로 묶는
'책임 읍면동제'를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는데,
늘어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경주시는 내년에 안강읍과 강동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칭 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CG)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읍면이 기존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안강읍에서는 시 본청의
복지와 인허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읍면동 행정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와 김포 등 16개 시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U) 그런데 책임 읍면동제 시행을 위해서는
이곳 안강읍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공무원을 9명이나 증원할
계획입니다

CG) 특히 안강읍장을 기존 5급에서
4급 국장급으로 바꾸고, 간부급인 5급 과장직을 4명이나 새롭게 충원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문제는 간부 공무원 수가 이렇게 느는 만큼
증액되는 매년 수억 원씩의 인건비는 고스란히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 인력 재배치나 업무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INT▶박병식 동국대 교수
"(경주시가) 인원의 증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능의 재조정과 업무의 재배치를 통해서 인원 충원 없이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G) 한편 책임 읍면동제 사업과 유사했던
'대동제' 등 정부 정책은 이미 수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남양주시와 진주시 등도 읍면동 통합에 대한 거부감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수를
몇 명으로 늘릴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