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

정부사무 지방이양 재원확보가 우선
박흔식 | 2019/02/04 09:36:48 목록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이
재원 확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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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대경 CEO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으로 지방세수가
올해 3조3천억 원, 내년 5조1천억 원이
늘어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로 실질적 증가액은
내년의 경우 8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상수도관리사업 등
보편적 서비스 사업 등은 이양사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