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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

R]"조업정지 20일 처분 적법"..영풍 청구 '기각'
엄지원 | 2019/08/14 17:16:05
◀ANC▶
지난해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상북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은 없었다"며, 오히려 영풍의 위반행위는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영풍의 '조업 정지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 단독 재판부는
경상북도가 지난해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에 앞서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물 환경보전법'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는 등
"충분히 고민한, 적절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영풍이 제기했던
'시료 채취 방법'과 '조업 정지 일수 산정', '과태료 대체' 등 모든 쟁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G]
재판부는 오히려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영풍에, 더 이상 과징금 대체 처분을 하는 게
적절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고,

조업 정지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 등은
영풍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끝)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공장 건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 정지 사태를 맞게 됩니다.

◀INT▶ 백수범 변호사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대위 법률대응단
"1심에서 경상북도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청문 절차를 계속 연기해놓고 있는
2차 적발된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절차도 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제련소 하류지역 주민들은
올바른 법의 판단이라며 반겼습니다.

◀INT▶신기선 공동대표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
"정말 당연한 판결입니다. 우려는 됐지만,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좋은 판결을 듣고 갑니다
."

영풍 측은 조업정지는 20일이지만,
준비기간을 합쳐 6개월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경상북도 편에 서서
영풍과 공방을 펼치려 했던 대책위의
피고 보조참가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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