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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명령 무시
정윤호 | 2018/03/13 15:28:31 목록
◀ANC▶
봉화군이 3년 전, 석포제련소에 조치한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의 토양 정화 명령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기한에 임박해 정화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봉화군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정윤호기자
◀END▶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 4월
제련소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3월말까지
보관장의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 3월, 정화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박홍재 도시환경과장/봉화군
"토양정화 명령을 당초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정화기간을 연장요구하여 봉화군에서는 정화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이 소송에 덧붙여
봉화군의 토양오염 관련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움직임으로 볼 때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건물밑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INT▶: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
"불법매립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대응할 예정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일단 행정소송을 통해
토양정화 시간을 벌고
오염정보의 비공개결정까지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허용치 이상의 불소 등이 포함된
폐수유출사고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태.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조업정지를
피해 나갈 수 있을 지 석포제련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