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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북지방법원 신설 논의 '활기'
홍석준 | 2018/04/16 16:41:38 목록
◀ANC▶

도청이 이전한 경북북부에 지방법원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최근 도의회에서 나왔었죠.

가칭 경북지방법원인데요, 특히
상급기관인 대구고등법원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END▶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경북지방법원 신설 논의에
불을 당긴 건, 작년 도의회의 결의안입니다.

도의원 과반이 발의에 참여한 결의안은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점을 지적하며,
경북북부에 지방법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SYN▶안병윤 기획조정실장/경상북도
"대구.경북만 지방법원 1개다. 대구지방법원서
처리하는 1년의 사건수가 88만 5천여건 됩니다.
전주지법이나 광주지법, 춘천, 대전지법 보다
훨씬 많은.."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까지
왕복 5시간이 걸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모든 행정소송이 여전히
대구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도청이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습니다.

◀SYN▶금정호 변호사/대구변호사회(안동)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대구지법이)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경북북부 4개 지원의 연간 사건수는
약 17만 건.

전국 지방법원 중 사건 수가 가장 적은
춘천이나 제주지방법원 30만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지방법원 신설이 현실화 되려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다행인건, 지역 최고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이
경북지방법원 신설에 의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INT▶남기정 판사/대구고법 기획법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정갑윤 의원이 도청이전된
안동에 새로운 지방법원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요, 저희는 향후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

지방법원 신설이 더 가시화되면
경상북도는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고,
도청신도시에 조성원가 수준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