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

R]또 조업정지.."자초한 사태"vs"폐업 처분"
엄지원 | 2019/05/15 18:23:02 목록
◀ANC▶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제련소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 위반이 반복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련소 종사자가 대다수인 석포면 주민들은
생계가 무너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지원 기자
◀END▶

◀VCR▶
이번 3달 30일의 조업정지는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에 대한
2차 적발로 인한 가중처벌 건입니다.

지난해 폐수의 공장 내 유출로
조업정지를 받은 건과 동일조항으로,
규정상 조업정지 30일 이상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지난해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조업정지의 과징금 대체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풍은 행정소송으로 직행할 분위깁니다.
수질을 기준으로 한 지하수법 적용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정의 특성상 준비와 복원과정을 포함해
실상 최장 9개월의 휴업이 불가피하단 입장.

세계 4위, 국내 시장점유율 87% 규모의
아연을 생산하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는
국내외 산업에 차질을 주고
피해액만 1조원에 이른다는 논리입니다.

◀INT▶박영민/영풍 석포제련소 소장
우리 아연 연료를 쓰고 있는 업체들은 포철같은 큰 업체이고 마지막 고객은 자동차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출까지 국가에 대한 신뢰도까지 전반적으로 타격을 많이..

대다수가 제련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인
석포면민들도 생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INT▶김성배/석포면 현안대책위원장
직접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가정을 꾸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아니라 한달이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강경합니다.

지난해 20일의 조업정지를 받고도
지난 3월 폐수 유출이 반복되는가 하면
무방류 공정 도입을 공표한 직후
벌어진 이번 사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깁니다.

환경개선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김수동/영풍제련소 대책위 공동대표
1년 전에 이런 불법행위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제련소가 아예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진행 중인
지난해 조업정지 취소 본안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파는 점점 더 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