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

R]'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벌금형 선고
최보규 | 2019/06/11 15:23:16 목록
◀ANC▶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박 전 의원은 의원직 제명 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ND▶
◀VCR▶
가이드를 폭행해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CG1] 초선 의원을 험담한 의회 의장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고 제3자인 가이드를 폭행했고
가이드가 2차 피해를 보긴 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G1 끝]

[CG2]지금껏 박 전 의원은 폭행의 배경으로
"가이드가 자신과 초선의원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험담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G2 끝]

(st-up)"앞서 지난달 검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면 박 전 의원은
의원 제명 취소소송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되찾지 못하게 되지만,

법원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본안에서 이기면
의원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SYN▶
("본안은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취소소송은 계속하시는 거죠")
"..."

검찰은 1심 재판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과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주민소환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지면서
군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