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

R]'해외연수 추태' 전 예천군의원, 제명취소소송 기각
최보규 | 2019/09/11 14:01:32 목록
◀ANC▶
해외연수 추태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 두 명이,
제명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의원 제명은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이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END▶
◀VCR▶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제명이 부당하다며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제명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의원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1]법원은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끝]

[CG2]또 두 전 의원은 변론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다른 제명 사례와 비교하면 의회의 제명 권한이 남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끝]

박종철 전 의원은 해외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도식 전 의원은 접대부 나오는
술집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제명됐습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권도식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권도식/전 예천군의원
"네 항소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많이 죄송하죠."

박종철 전 의원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