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

포항지진 특별법 또 제동.."자기가 낸 법안도 막나"
김기영 | 2019/12/02 17:25:31 목록
◀ANC▶
천신만고 끝에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 단계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백개 가까운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낸 특별법을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달 29일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199개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의원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1일 가장 먼저 지진 특별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9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도 한국당은
조속한 통과를 화끈하게 약속했습니다.

◀INT▶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9월 23일)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포항시민들께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낸 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INT▶임종백 /흥해 지진 피해 대책위원장
"한마디로 자가당착 입니다. 지진특별법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113명이
발의했잖습니까. 늦었지만 통과시켜야죠.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하고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포항시민을 얕보는 행위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는
상임위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까지 발표한 터라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INT▶공원식 /포항 촉발지진 범대위
공동대표
"피해 주민들이 무려 5~6만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은 겨울나기가 힘듭니다. 하루 빨리
법이 제정되서 지진으로부터 회복되고.."

특별법안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건과 배상이 빠져 시큰둥한
상당수 피해 시민들은 이번 입법 방해로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으로 사용돼 온
필리버스터,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을 벌이면서
특별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