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

R]생계비가 없다는데..'용돈 지급' 결정
도건협 | 2019/12/02 17:27:16 목록
◀ANC▶
4년 전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던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지난 8월 내렸지만,
회사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는 임시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용돈 수준의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고된 지 4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회사는 바로 항소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INT▶ 차헌호/아사히비정규직 지회장
"생계는 거의 5년째 되면서 파탄지경에 돼 있는거죠. 대학 다니는 자녀는 대학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2개씩 일을.. 와이프들이 투잡을 하거나 해야하는 상황까지 놓여있는데"

C.G 1] 1심 판결이 나자 해고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동시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C.G 2] 법원은 해고 노동자의
다른 가족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수입,
여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까지 하나하나 따져 6명에 대해서만 월 25만원에서 55만원씩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준 후원금까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계산했습니다.

S/U]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의 다른 결정사례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3] 동양시멘트 해고자 소송이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에서는
각각 100만원 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INT▶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향후에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회사가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6명의 해고노동자에게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더욱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