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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09:59:35 조회 : 575         
  2018년 04월 16일 (월) - 제48회 경북지방법원 신설 이름 : 안동MBC  

출연자 : MC / 박흔식
           패널 /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금정호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내용 :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경북도청이 대구 밖으로 이전됐지만
        도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 핵심 사법서비스가
        여전히 대구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
        특히, 경북북부 주민들은 행정재판과 단독사건 항소재판을 받기 위해
        1시간 30분 걸리는 대구지방법원을 수차례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법원 내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인구가 전국 평균의 1.8배,
        사건수는 1.6배로 과부하 상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대법원 업무보고와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경북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북부와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설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 경북지방법원 신설의 당위성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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