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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회의원 선거구조정 불가피

2014-10-31 ㅣ 이호영

◀ANC▶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이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라 경북북부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시가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호 영
◀END▶


경북지역에서 헌재가 제시한
인구하한선 13만 8천 984명에 미치지 못한
지역구는 모두 6곳입니다.

단독선거구인 영주와 상주,김천,영천이
그러하고 복합선거구인 문경예천,
군위청송의성도 해당됩니다.

(C/G) 지난 해 기준 영주지역인구는
11만 2천여명으로, 하한선에 2만 6천여명이
모자라고 상주는 10만 3천,군위의성청송은
10만 6천,문경예천 12만 천명에 불과해
북부지역 4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선거구가 재획정되기 위해서는
주변 다른 시군과 합쳐야 하면서
4개군 복합선거구인 영양봉화군도
재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INT▶장윤석 의원/영주지역구
"지역의 정서를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영주와 인근지역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구별로 이합집산이 이뤄지면
경북지역 재획정선거구는 예상보다 더
늘어나면서 국회의원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단순한 이합집산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대로 인구편차를 조정한다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는 늘어나고
농어촌 의원수는 줄어 농촌지역 대표성이
사라질게 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INT▶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오로지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다보면 결국 정치적 약자인 농촌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선거구획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NT▶이한성 의원/문경예천 지역구
"이렇게 되면 한 선거구에 4개나 5개 시군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농촌에서는 대단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합니다.

현행 소선거구가 아닌
중대선거구나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 선거구재편논의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이호영
이호영 기자 hoyoung@andongmbc.co.kr 이호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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