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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체장 줄줄이 불기소..'재정신청' 이어져

2018-12-12 ㅣ 홍석준

◀ANC▶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장들을
검찰이 연이어 불기소 처분 하자,
고발 당사자였던 선관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묻는 재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
◀END▶

검찰이 임종식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경북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임 교육감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건넨
1천 7백만 원의 성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C/G)검찰은 이 돈을 선거홍보물 제작에 국한된
용역의 대가로 봤지만, 선관위는
기획사 직원이 캠프에 상주한 점을 들어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과
그 대가가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상섭 교육감 후보의 '보수단일후보' 표현과
최기문 영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사건도
검찰 불기소에 선관위가 재정신청으로 맞받았습니다.

특히, 안 후보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직전까지 기소를 머뭇거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먼저 접수시키는 등,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발 수위를 어느 때보다
높였습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역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대구고등검찰청 항고를 검토중입니다.

(C/G)앞서 검찰은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SNS에 공유한 게시물들을 조직적 선거 개입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사무관 한 명은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 발표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취재:임유주)
홍석준
홍석준 기자 (도의회, 교육) joony@andongmbc.co.kr 홍석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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