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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전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2020-01-19 ㅣ 조동진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ND▶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동진
조동진 기자 (문경, 예천) djcho@andongmbc.co.kr 조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자신은 발산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온산을 진동시키는 진한 향을 발산하는 깊은 산속 한 떨기 난으로 남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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