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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군위군 돌출 신청..'대구 군공항 이전' 무산 위기

2020-01-22 ㅣ 이정희

◀ANC▶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국방부에 엉뚱한 후보지를 공항 유치지역으로 신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로 선정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같은 공동후보지인 경우엔
해당하는 두 자치단체장이 모두 유치 의사를
밝혀야 이전 부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칫 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
◀END▶
◀VCR▶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군위 우보를 이전 유치지로 신청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새벽 2시 기습적으로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이전 부지로 결정 난 의성군은 물론,
그동안 '군 공항 이전' 추진을 함께 해 온
경상북도와 대구시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CG 1]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2016년 예비후보지, 2018년 후보지 지정,
2019년 숙의형 이전지 선정 방식까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련 지자체와
그간의 절차와 합의 과정을 모두 뒤엎는 겁니다
/
군위군의 불복과 돌출 행동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CG 2]
최종 결정권을 쥔 국방부는
군위군의 엉뚱한 부지의 유치 신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군 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G-3] 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 부지 유치를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처럼 공동후보지인 경우엔해당 두 곳의 자치단체장 모두 유치 신청을
해야, 이전 부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는
이전 부지 선정을 심의·확정할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도 개최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국방부의 대응,
그리고 가장 답답해할 권영진 대구시장과
중재자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공항 이전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정희
이정희 기자 (상주, 의성, 정치(선거방송) ) leejh@andongmbc.co.kr 이정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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