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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산 위기 '대구 군 공항 이전'.. 향방은?

2020-01-23 ㅣ 이정희

◀ANC▶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질없이 공항을 이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정희 기자 짚어드립니다.
◀END▶
◀VCR▶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우보면을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INT▶군위군 관계자/
"'(주민)투표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까지 합의한 거지, 투표 결과에 의해서 유치신청까지 하는 건 (합의한 게) 아닌 걸로.."

[CG] 또 공항 이전 특별법,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 부지 유치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들어,
의성군을 제외한 군위군 내 2개 후보지 중
주민이 더 많이 원하는 곳을 유치지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방식에 승복한다고
직접 서명했고,
[CG] 공항 부지 선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후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군위군이, 주민투표에서 1위로 나온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가 아닌
군위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유치지로 원한다는 신청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소지가 다분합니다.

[CG] 결정권을 쥔 국방부가,
'군위군의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의성군의 신청서만, 혹은
의성과 군위군의 각각 다른 신청서 모두를
안건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CG] '공동후보지인 경우 두 지자체장이 모두
해당 후보지를 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겁니다.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사이에
일단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INT▶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역대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고,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것을 무산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지사로서 역할이 아니고"

군위군의 여론도 감싸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위군이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군위군으로서도,
현재 김영만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부처와의 신뢰도 깨버린 데 대한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기자 스탠딩]
"무산을 막기 위해선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에
유치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설득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다음 절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정희
이정희 기자 (상주, 의성, 정치(선거방송) ) leejh@andongmbc.co.kr 이정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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