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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모두에게 10만 원씩‥경북도 재난소득 논쟁"

2020-03-26 ㅣ 이규설

◀ANC▶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씩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결정하자,
경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포항출신의 한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경기도발 '재난 기본 소득' 지급 논쟁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 김상헌 도의원은
270만 경북도민 각자에게 10만씩 지급하면,

소득 85%이하 주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지금의 경북 방식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민생 경제예산은 모두 3,812억원인데,
1인당 10만원씩을 주면 2,700억원이 드는 만큼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김상헌/경북 도의원
"(선별 지원은)미취업청년, 학원강사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역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초래됩니다"

기초 단체 중에선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특히 경기 이천시와 군포시 등은
경기도가 주는 돈에다 시비를 더해
1인당 15-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INT▶이재명/경기도지사
"하루라도 빨리 단 한 푼이라도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기도가 가진 모든 가용 예산을 다 털어서"

반면 경기도와 달리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북에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게
맞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정 휘 대표/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
"(경북은)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 보편적 소비를 위한 그런 지원보다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더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상북도는 지금으로선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 소득층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별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재난 기본 소득'이 촉발시킨 이 논란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반복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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