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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프리랜서도 월 50만원.. 방과후 강사 등 '숨통'

2020-03-31 ㅣ 홍석준

◀ANC▶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이어 이른바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책도 나왔습니다.

일을 못한 날짜를 계산해
한 달 최대 50만 원을 두 달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방과후 강사,
체육센터 강사, 화물차 기사 등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홍석준 기자
◀END▶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가 선포된
2월 23일 이후 닷새 이상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하루 일당을 2만 5천 원으로 계산해
한 달 최대 50만 원씩 두 달간 지원됩니다.

또, 일이 끊긴 건 아니지만 일감이 줄었다면
소득 감소율 만큼 감액해서 지원됩니다.

방과후 강사, 화물차 기사, 문화예술체육 등 7대 취약분야 종사자가 주 대상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SYN▶박성근 일자리노동과/경상북도
"어차피 소속은 회사로 되어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계약서를 제출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임금을 통장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임금이 끊긴 내역.."

문제는 한정된 예산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도내 프리랜서 근로자만 6만 명에 달하고 무급 휴직자 수는 추산조차 안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다른 종류의 생계비를 먼저 지원받은 사람은 예산 여력을 봐가면서 중복 지원 여부를 추후에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들의 원활한 생계비 수급을 위해 용역 계약서와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홍석준
홍석준 기자 (도의회, 교육) joony@andongmbc.co.kr 홍석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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