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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풍 120일 조업정지 가중처분 적용해야"

2020-04-07 ㅣ 엄지원

법제처가 경상북도가 질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2차 위반행위로 보고 석 달과 30일의
가중처분이 적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END▶

법제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사업자의 손해를 예방하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달 20일,
법령해석 사례에 명시했습니다.

경북도는 2년 전 폐수 유출행위에 대한
동일한 조업정지 처분 건이 행정소송 중이라며
가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영풍의 의견을
수용해, 환경부에 이어 법제처에 질의하면서
처분 확정을 1년 가까이 연기했습니다.

경북도는 나머지 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법제처 답변을 받는 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지원
엄지원 기자 (안동, 봉화) umkija@andongmbc.co.kr 엄지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그리고 깊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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